경기도는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 원 상당의 주식, 채권, 외화 등을 적발·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25일 한국거래소(KRX)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600여명의 외환 거래계좌 등 금융자산을 조회했다.
적발된 체납자 752명의 체납액은 188억 원(결손액 포함) 규모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은 주식 114억 원, 금 거래 32억 원, 예수금 12억 원, 외환거래 9억 원, 기타금융자산 24억 원 등 191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이 확인했다.
도는 이 가운데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했던 체납자 171명의 금융자산을 적발, 결손액 81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부천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며 발생한 지방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A씨는 수중에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억9000만 원에 대해 '무재산자 결손처분'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숨겨둔 재산으로 주식을 거래해 현 자산으로만 6억5000만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결손처분 취소와 압류 조치됐다.
또 강남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의료기기사업체 B 법인도 세금 낼 돈이 없다며 2000만 원을 체납했으나 주식 및 예수금 1억7000만 원이 적발됐고, 유통업 대표인 C씨는 지방소득세 등 2000만 원을 내지 않았으나 외화자산을 4억 원 보유해 압류됐다.
도는 이번에 확인한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세수 전환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분류하고, 압류된 주식 등을 강제 매각하는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체납자가 다양한 형태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예금 등 일반 금융자산뿐 아니라 외화, 금, 채권 등도 적발한 만큼 앞으로도 체납자 자산은닉처를 찾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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