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저성장, 광야 길 내려면 추진력 필요"
"지속적 공정성장…강력한 경제부흥책 즉시 시작"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아침 영상을 통해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 비주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나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지사는 "위기를 이겨온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기회는 누구나 활용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며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면 그의 과거를 보아야 한다.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이행률이 90%를 넘는 이유"라며 "주권자중심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항을 이겨내며 성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위기의 원인으로 '불공정'과 '저성장'을 지목했고 공정성 확보를 통한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다.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지옥 같은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의한 기회빈곤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야 한다"며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대공황 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평화경제체제 수립, 대륙을 여는 북방경제활성화도 새로운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기회 확대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불법시설을 정비한 것처럼,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책 아이콘인 '기본소득' 추진 방침도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할 일은 했던 것처럼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하여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가겠다"며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랑스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면서 역대 민주당 정부 계승 의지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실적으로 증명된 저 이재명이 나라를 위한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큰 도구를 달라.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보답하겠다"면서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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