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당 내 洪 해임건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재명 "洪이 정치해"…추미애 "즉시 전면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시키기 위해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당내에선 홍 부총리의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홍 부총리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안 제출 후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오는 등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수정안을 다시 낼 정도는 아니다"라며 전국민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재난 시기에 소득 감소가 없는 계층까지 (지원금을) 주는 게 옳은가 회의도 많다"며 엄호했다. 정부측에서는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수정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민주당은 홍 부총리를 향한 날선 반응을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홍 부총리) 해임 건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목소리가 더 불거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부총리 개인의 견해나 소신은 그 자체로 존중하지만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정에 관한 권한을 모두 틀어쥐고 휘둘러 온 기재부가 마침내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홍남기 때리기'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YTN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까지의 지원 효과를 검토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고집부리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저는 홍 부총리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한 게 효과가 있다는 건 작년 1차 지원금으로 증명됐다"는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가 재정운용을 정치적으로 따라가지 않겠다는데 관료주의 고집으로 들린다"며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경제학자도, 실물경제인도, 중소자영업자도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진작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서민이 방역 훼방꾼이라도 된다고 여기는 듯하나 4단계 거리두기도 호응하며 방역에 협조하고 있지 않나"라며 "절박한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즉시 전면 지급하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전날 당정협의를 뒤집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여러 고민 끝에 소득 하위 80%가 적정하다 생각해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와 민주당은 올해 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서도 충돌해 당정 갈등이 표면화됐다. 당시 이낙연 대표가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와 청와대 김상조 전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홍 부총리는 재정 압박을 이유로 정부안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향후 여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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