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 무너뜨리는 막무가내 정권…연장 막아야"
"한명숙, 대법원 판결 억울하다면 재심신청하면 돼"
조국, 유재수 사례 들며 "윤로남불 오진다" 날 세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두고 또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정상이냐"고 직격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하다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명숙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게 정상이냐.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팀의 반복 소환, 자의적 사건배당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명이 이를 근거로 윤 전 총장에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요구하자 윤 전 총장도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맞대응한 것이다.
그러자 앙숙인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윤로남불(윤석열+내로남불) 참 오지다"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특별감찰에서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였기에, 최종 결정권자인 나는 감찰을 마무리하고 소속 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그러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이를 '감찰 중단'이라고 규정하고 나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들(윤 전 총장 등)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의 증언연습 등에 대한 감찰을 맡은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철저히 할까 걱정이 돼 이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했고 나아가 임은정 검사가 재소자 증인을 입건하겠다고 하자 검사를 교체한 후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런 행위는 정당한 지휘권 발동이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