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인식전환 기쁘지만 비현실적, 안일한 공약"
"안보환경 열악해 100% 모병제 전환은 위험한 발상"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경선후보는 16일 남성과 여성 모두 최대 100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도 당당한 국방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동시에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향후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 의뢰를 통해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병역판정검사비(233억 원), 기초군사훈련비(2890억 원)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미만으로 추산했다.
박 후보는 "남녀평등복무제 실현을 위해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 1년 차에 여군 규모, 부대 종류, 배치, 역할, 예산 소요 등을 고민하는 '남녀평등복무제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5년 임기 내에 모병제와 남녀평등 군사훈련을 시범 운영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도 전날 '1년 남녀 공동복무제'와 '3년 모집병제'를 핵심으로 하는 병역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후보 공약에 대해 "무엇보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여성계 일각의 '젠더갈등 조장' 공세를 의식하지 않고 '남녀평등 군복무'로 인식전환을 이뤄낸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박 후보 공약은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을 봤을 때 너무 비현실적이고 안일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비군만으론 국방력을 유지할 수 없음으로 박 후보는 '100% 모병제' 전환으로 상비군을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박 의원의) '100% 모병제' 전환은 입영자원의 수급 불안정이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 동시 군축 등 안보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하 의원은 "우리 군은 128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50만 명(병사 30만) 수준의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방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하지만 100% 모병제로는 30만 병사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100% 모병제 국가도 비슷한 병력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보 환경이 이들보다 더 열악한 우리가 100%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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