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부 '2021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11개 학교 가운데 9개 학교에 대한 설립을 승인('적정' 5교, '조건부' 4교)했다.
조건부는 △개교 6개월 전까지 군사보호구역 해제·통학구역 조정(평택 고덕4초) △교육환경보호구역 안 금지시설 이전 확정 뒤 추진(용인 고유초·고유중) △중학군·중학구 통합계획 수립(별내 4중)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수원 매교초의 경우 인근학교 실제 교실운영 현황 검토 및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을 반영하라며 4번째 중투심사에서도 '재검토' 회신했고, 화성 세교2-1초도 개발지구 인근 기존학교를 반영한 학생배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돌려보냈다.
2015년 이후 6번이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퇴짜를 맞았던 화성 동탄 5고 설립은 '적정' 판정을 받았고, 김포 운일고 역시 5번째 중앙투자 심사를 의뢰한 가운데 중투위가 '적정' 판정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 심사 의뢰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비율을 보면 2020년 38%, 2021년 정기1차 심사까지 35%였다가 이번 심사에서는 통과율 82%로 큰 폭으로 늘었다.
최복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조건부 통과된 4교는 부대의견 이행으로 적기에 학교신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재검토 의견을 받은 2교에 대해서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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