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청어'를 생산하는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청 접수는 '청어'가 2021년도 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청어를 생산·판매한 어업경영자나 어업법인으로서, 한국-베트남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포획·채취·양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베트남 FTA 발효일은 2015년 12월20일이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를 사천시에 제출하면 된다.
사천시는 9월 중에 현지조사 및 서면조사 등을 실시한 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하고, 오는 12월경 지급할 계획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보전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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