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또 최근 내정된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이 지사의 형수욕설 논란을 두둔한 '보은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규창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외면한 선심성 예산 집행 중단 및 보은성 인사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먼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4단계 실시로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며 "소득상위 12%를 위해 쓰이겠다는 3700억 원의 예산은 당장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위해 쓰여 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내 소득상위 12%는 약 165만 명, 자영업자는 126만 명 규모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확정한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실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된다.
의원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외면하고 소득상위 12%를 위한 예산 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도지사로서의 권한을 대선에 이용하고 잇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거든 이를 당장 중단, 피해를 입고 잇는 곳에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철회도 요구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최근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면접 심사,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장 후보에 응모한 8명 가운데 황 씨를 포함한 3명을 도에 사장 후보로 추천했고, 도는 황 씨를 최종 지명했다. 임용 여부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관광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 한국관광공사, 31개 시·군의 관광업계와 협업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하지만 황 내정자는 과거 언행과 이력 어디에도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 관광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될만한 근무경력도 없고, 조직을 총괄한 경험 없는 상황에서 과거 이 지사의 형수 욕설논란 두둔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넘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의원들은 "선심성 예산 집행과 보은성 인사가 진정 도민을 위한 것입니까"라고 이 지사에 따져 물은 뒤 "더 이상 도지사 찬스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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