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中企 여건에 맞도록 정밀 지원
반도체 등 코어테크 분야 선제 지원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후보는 17일 "과감한 성장정책으로 중산층 70%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법으론 이른바 '3중 폭격론'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성장보다 더 나은 중산층 확대 정책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까지 추격형 경제로 성장해 왔지만 선진국 수준에 오른 지금 글로벌 선도형 체제를 구축해야만 국민소득 3만 달러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3중 폭격론'은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 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담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3중 폭격론은 △기존 제조업·중소기업을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도록 정밀 지원하는 '정밀 폭격' △발전 초기 단계인 코어테크(반도체, 미래차, AI, 로봇, 바이오) 분야를 지원하는 '선제 폭격' △고용 비중이 높지만 생산성은 낮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업에 대한 '전방위 폭격'으로 구성된다.
그는 또 "'글로벌 톱 3 기업'을 지정해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 규제 완화로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연구개발 비용과 시설 투자에 대해 각각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 기술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3중 폭격론과 함께 4대 기본 원칙도 제시했다. △산업 생태계 차원의 대안 마련 △균형과 조화의 원칙을 지킨 촘촘한 그물망 정책 마련 △글로벌 차원에서 10년 미래 변화를 감안한 정책 수립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이다.
이 후보는 폭격론과 네 가지 원칙을 조합한 정책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경제살리기 전쟁의 '워룸(War Room)'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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