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농지법 위반 등 농지이용실태 조사...9월부터

  • 맑음보성군27.3℃
  • 맑음산청29.0℃
  • 맑음제천28.3℃
  • 맑음영광군28.0℃
  • 맑음부산26.5℃
  • 맑음울진22.4℃
  • 맑음남해28.1℃
  • 맑음남원28.2℃
  • 맑음춘천27.8℃
  • 맑음흑산도25.3℃
  • 맑음거제27.0℃
  • 맑음안동28.7℃
  • 맑음세종27.5℃
  • 맑음임실28.0℃
  • 맑음원주29.1℃
  • 맑음강진군28.0℃
  • 맑음동해26.6℃
  • 맑음광주28.7℃
  • 맑음고창27.9℃
  • 맑음천안28.1℃
  • 맑음의성30.6℃
  • 맑음진도군26.3℃
  • 맑음양산시30.8℃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해남28.7℃
  • 구름많음철원27.0℃
  • 맑음정선군28.9℃
  • 구름많음강화26.0℃
  • 맑음제주25.7℃
  • 맑음영천30.5℃
  • 구름많음수원27.7℃
  • 맑음밀양30.9℃
  • 맑음봉화28.5℃
  • 맑음인제27.3℃
  • 맑음울릉도26.3℃
  • 맑음북강릉27.3℃
  • 맑음김해시30.1℃
  • 맑음의령군29.7℃
  • 맑음양평27.4℃
  • 맑음영월29.3℃
  • 맑음경주시31.9℃
  • 맑음문경28.8℃
  • 맑음영주28.8℃
  • 맑음보령27.1℃
  • 맑음순천27.2℃
  • 구름많음동두천27.7℃
  • 맑음강릉28.2℃
  • 맑음대구30.2℃
  • 맑음보은28.5℃
  • 맑음서청주27.7℃
  • 맑음구미30.7℃
  • 맑음광양시28.5℃
  • 맑음부안28.2℃
  • 맑음청주29.1℃
  • 맑음전주29.0℃
  • 맑음장수27.8℃
  • 맑음정읍28.4℃
  • 맑음고산24.2℃
  • 맑음영덕29.0℃
  • 맑음서산27.0℃
  • 맑음북부산28.3℃
  • 맑음군산27.4℃
  • 맑음충주29.1℃
  • 맑음고창군27.9℃
  • 맑음통영24.5℃
  • 맑음거창30.0℃
  • 맑음순창군26.9℃
  • 맑음장흥27.1℃
  • 맑음인천25.7℃
  • 맑음목포26.9℃
  • 맑음추풍령28.1℃
  • 맑음진주27.7℃
  • 맑음속초24.2℃
  • 구름많음북춘천27.7℃
  • 맑음합천30.6℃
  • 맑음창원27.7℃
  • 맑음대전28.4℃
  • 맑음금산29.4℃
  • 맑음이천28.8℃
  • 맑음함양군29.9℃
  • 맑음고흥28.3℃
  • 맑음홍성28.5℃
  • 맑음부여27.6℃
  • 맑음완도28.4℃
  • 구름많음서울28.7℃
  • 맑음홍천28.9℃
  • 맑음포항31.1℃
  • 맑음성산24.0℃
  • 맑음울산28.3℃
  • 맑음서귀포26.4℃
  • 맑음상주29.4℃
  • 맑음태백29.5℃
  • 맑음여수25.4℃
  • 맑음대관령26.5℃
  • 맑음북창원30.8℃
  • 맑음청송군30.6℃
  • 구름많음파주26.8℃

시흥시, 농지법 위반 등 농지이용실태 조사...9월부터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8-24 07:26:25
경기 시흥시가 다음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조사대상지는 5257필지 564ha 규모다.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특히 올해는 조사대상 기간을 기존 신규취득 5년 이내에서 최근 10년 이내로 확대, 관외거주자 신규 취득농지와 불법전용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9079건이 대상이다.

지난해 6274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하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