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는 총력 저지 투쟁 예고…'필리버스터' 카드 만지작
여당 내부선 파열음…대선 앞두고 중도층 이탈 우려도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전원위원회 소집 요청을 예고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25일) 처리하지 못하는 안건은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계획도 밝혔다. 그는 "여야 간 협의나 합의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원위 소집 요구는 재적 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원위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마치 상임위원회처럼 의결·심사하는 제도다.
쟁점법안인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입장차이가 여전하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 당 입장에선 언론중재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언론재갈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이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 처리와 국회부의장 및 법사위원장 등 인선을 순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을 존중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번 회기 안에는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법 93조를 보면 1일 여유를 두게 되어 있고 이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일정은 미뤄졌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비전발표회에서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하고 관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연기 돼 시간을 번 만큼 원내 전열을 재정비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투쟁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본회의 저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언론중재법을 두고 파열음이 터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내부 반발이 나온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인 출신인 오기형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활동과 관련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강행 처리의지가 강하다. 전원위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야당과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더욱 극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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