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신청 쇄도…전원위는 불가
정의당 "강행처리는 언론자유·의회정치 모두 패배"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과 관련해 필리버스터 등 '총력 저지' 의지를 다졌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수에 취해 입법 독재에 중독됐다"며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힘자랑 하면 결국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현안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중재법이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외신까지 통제하려니 국제적 망신이 두려워 그런 것이겠지만 쓴웃음이 나는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라며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선 "의원들이 서로 하겠다고 해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만큼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 눈에는 (필리버스터가) 하루를 연기하는 것에 불과한 미약한 저항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언론 자유의 유린을 막고자 하는 국민 다수와 언론인의 뜻이 담겨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석수로 인해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은 없지만, 여론전을 앞세운다면 실익을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만난 후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열람차단청구권을 거론하며 "정부에 불리한 기사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기자들의 펜대가 꺾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말에 언론단체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언중법 저지를 위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필리버스터에 당연히 나선다"며 "법안을 폐지하고 여야 위원회를 열든지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배진교 원내대표가 전날 박 의장과의 비공식 만남에서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재차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결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의회정치가 모두 패배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오직 나만 옳다는 확증편향을 깨지 못하면, 우리의 민주주의 전체가 불행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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