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與 일각 우려 목소리…野는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
與 지도부, 언중법 강행 처리 위한 막판 설득 들어가
강성당원, '언론10적' 좌표 찍어…또 문자폭탄 쏟아내 30일 국회 본회의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도 본회의 강행 처리에 우려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후 3시 각각 의원총회와 긴급현안보고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과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한다.
뒤이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측은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종 협상이 무산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언론중재법 처리를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회동을 가졌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강행 처리 입장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국제 언론 단체와 학계에 이어 청와대와 당내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신중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법안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서두르지 말고 비판 의견을 청취하며 야권을 설득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추가 협상 및 법안의 보완을 위해 여야 합의로 언론중재법 상정을 9월 정기국회로 미룰 수 있다.
송 대표와 윤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저녁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청와대, 정부 등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여권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을 우려해 당에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강행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더 미뤄선 안 된다"며 "우려하는 부분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완화되고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여당 강성 지지층은 '언론 10적'으로 명명한 강행 처리 반대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유하며 '문자 폭탄' 공격에 나섰다. 실제로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SNS 게시판 등에서는 "국회 본회의까지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 30일 오후 4시 전까지 집중 문자행동을 바란다"며 노웅래, 조응천, 오기형 의원 등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긴 글이 주말 동안 집중 게시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처리 강행을 위한 막판 설득에 들어갔다. 송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다시 한번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경험을 소환했다.
송 대표는 "당시 한·미 FTA에 대해 많은 진보 단체들의 우려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트럼프 정권에서 미국에 불리하다며 재개정을 요구했을 때 재개정을 반대하고 지키려 했다"고 소개했다. "과거 진보단체 주장이 상당히 과장되고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도 강행 처리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원위원회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언중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최종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중론과 강경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과 개혁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 대표가 표결에 부쳐 당장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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