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무료 변론' 논란 확산…캠프 "민변 전통·관행"

  • 맑음울릉도19.9℃
  • 맑음북강릉17.1℃
  • 맑음양산시22.8℃
  • 맑음파주17.3℃
  • 맑음부산22.4℃
  • 맑음고창22.2℃
  • 맑음대구22.3℃
  • 맑음창원23.6℃
  • 맑음태백13.7℃
  • 맑음보성군21.5℃
  • 맑음보령20.1℃
  • 맑음고창군21.2℃
  • 맑음동해18.5℃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추풍령21.2℃
  • 맑음함양군19.4℃
  • 맑음영광군21.6℃
  • 맑음순천18.5℃
  • 구름많음장흥22.7℃
  • 맑음밀양22.8℃
  • 맑음상주21.5℃
  • 맑음백령도17.7℃
  • 맑음서귀포23.7℃
  • 맑음세종21.1℃
  • 맑음안동21.1℃
  • 맑음통영22.8℃
  • 맑음홍천18.9℃
  • 맑음부여21.7℃
  • 맑음양평20.6℃
  • 맑음보은19.7℃
  • 맑음강화16.7℃
  • 맑음김해시21.5℃
  • 맑음인제16.4℃
  • 맑음청주25.3℃
  • 맑음장수16.1℃
  • 맑음영덕19.0℃
  • 맑음거제22.7℃
  • 맑음해남22.6℃
  • 맑음부안22.1℃
  • 맑음금산19.9℃
  • 맑음광양시23.1℃
  • 맑음영월20.6℃
  • 맑음북창원23.9℃
  • 맑음고흥20.7℃
  • 맑음철원19.4℃
  • 맑음군산22.0℃
  • 맑음서울23.5℃
  • 구름많음강진군23.5℃
  • 맑음원주21.1℃
  • 맑음이천19.6℃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춘천19.2℃
  • 맑음충주20.2℃
  • 맑음울진18.6℃
  • 맑음대전22.8℃
  • 맑음천안18.7℃
  • 맑음속초19.4℃
  • 맑음봉화15.3℃
  • 맑음영천19.9℃
  • 맑음성산24.6℃
  • 맑음전주23.9℃
  • 맑음북부산22.5℃
  • 맑음수원20.8℃
  • 맑음대관령12.8℃
  • 맑음고산23.1℃
  • 맑음여수24.1℃
  • 맑음동두천20.0℃
  • 맑음순창군20.9℃
  • 맑음광주25.1℃
  • 맑음남해21.9℃
  • 맑음진주19.1℃
  • 맑음남원21.9℃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주21.0℃
  • 맑음홍성20.9℃
  • 맑음포항23.6℃
  • 맑음제천20.0℃
  • 맑음강릉19.6℃
  • 맑음인천23.0℃
  • 맑음정읍23.1℃
  • 맑음울산21.1℃
  • 맑음의성19.0℃
  • 맑음경주시19.5℃
  • 맑음의령군19.3℃
  • 맑음임실19.4℃
  • 맑음완도22.1℃
  • 맑음서청주18.7℃
  • 맑음산청20.0℃
  • 맑음북춘천18.4℃
  • 맑음흑산도20.8℃
  • 맑음목포24.0℃
  • 맑음합천20.5℃
  • 맑음거창19.5℃
  • 맑음정선군17.1℃
  • 맑음문경20.8℃
  • 맑음서산20.7℃
  • 맑음구미23.2℃

이재명 '무료 변론' 논란 확산…캠프 "민변 전통·관행"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30 14:12:13
박주민 "수임료 대납 사실 없어…이름 올렸을 뿐"
현근택 "정치적 논란 될 순 있지만 법적 문제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측은 30일 이 후보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대가 없이 변호인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는 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관행"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서울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주간브리핑에서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이재명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여하면서 무료 변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내 대권 경쟁자들과 야당은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재판 기간 이재명 후보의 재산이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임료 대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수임료) 대납 사실은 없고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민변 선배 변호사들이 이 사건 관련해 이 지사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변 출신이기도 한 박 의원은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었다"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기소됐을 당시에도 부산에서 130명 정도가 지지한다는 의미로 변호인 선임계를 낸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소송 진행 중 재산이 늘어 수임료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부동산 공시지가가 6억이 올라 그런 것이고 현금 등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캠프 현근택 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액이 얼마 이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정치적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현 대변인은 "(송두환 후보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때 서면 보충이유서 정도 하나 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돌봄공약을 발표한 뒤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