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검토"...분도 본격화 30여 년간 선거철 단골 메뉴로 등장하던 경기도 '분도'와 수원 군공항 이전이, 관련 부처에서 내부적으로 추진을 진행해 오거나 정부 정책에 연계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2·4대책'의 후속 조치로 제3차 공공택지 14만 가구의 입지를 확정·발표했다.
'2·4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등 전국에 공공 주도로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말한다.
'화성 진안·봉담3지구' 3차 공공택지에 포함…화성시장 "군공항 이전해야"
3차 공공택지로 경기지역에서는 의왕·군포·안산 일대 586만㎡(4만1000가구)와 화성 진안 일대 452만㎡(2만9000호)이 330만㎡ 이상의 대규모 단지로, 화성 봉담3지구 229만㎡(1만7000호)는 100만㎡ 이상의 중규모 단지로 각각 결정됐다,
이 가운데 화성 진안과 봉담3지구는 수원 군공항과 바로 인접, 수원 군공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개발이 시작되면 수원 군공항 이전 논의가 불가피하다.
화성 진안지구는 화성시 진안·반정·반월·기산동을 포함한 지역으로 수원 군공항과는 1번 국도를 경계로 맞닿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건설공사 시 45m 안팎의 고도 제한이 적용돼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 시설 등을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수원 군공항이 존치될 경우, 역세권 중심의 고밀개발을 통한 직주근접 도시 조성이라는 국토부의 구상과 어긋나 택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 진안지구 주민 대다수가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극심한 소음으로 '항공기 소음피해배상'을 받고 있는 터라 현 상태로 택지를 조성하기는 어렵다.
진안지구 인근의 봉담 3지구 역시 수원 군공항과 인접해 고도제한과 소음피해에 따른 집단 민원과 현저한 상품성 저하로 개발 갈등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 때문에 행정력을 총 동원해 수원 군공항의 화성이전 반대를 총지위해 온 서철모 화성시장까지 나서 이전을 요청하면서 군공항 이전이 기정사실화 했다.
서 시장은 국토부의 발표 직후 긴급성명을 내고 "수원 군공항과 인접한 화성 진안·봉담3지구에 4만 7000여 호, 약 11만 명이 입주할 예정인데 군공항 소음 피해가 비할 바 없이 커질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는 군공항 이전지 공모를 통해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전 반대의 중심축인 화성시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그동안 화성과 수원시간 갈등으로 비쳐지며 먼춰선 수원 군공항 이전이 본격화 국면을 맞게 됐다.
행안부, "주민투표 검토"...경기북도 설치 급물살
30년 넘게 선거철 단골 메뉴로 등장한 '경기북도' 설치 등 '경기도 분도'도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국회에 계류 중인 2개의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단일안으로 결정될 경우, 경기도민 전체 주민투표를 통해 분도하는 방안의 내부보고서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게 제출했다
행안부가 단일안 마련 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방식이 아닌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경기북도 설치가 기정사실화로 치닫는 모양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를 신설하거나 분리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개의 경기북도 설치법안은 지난해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이다. 두 법안 모두 수도권 개발제한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적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김민철 의원의 안은 경기북도의 관할구역을 김포시 일원을 포함한 11개 시군으로 규정한 데 반해, 김성원 의원의 안은 김포시를 제외한 한강 이북 10개 시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분도는 1987년 대선공약으로 등장한 뒤 매 선거마다 단골로 등장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33년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7월 19일에는 김민철·김성원 의원이 공동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을 출범시킨 바 있어 단일안 마련과 분도 진행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 차원의 경기북도 설치 방향 검토가 이뤄진 만큼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경기북도가 설치돼야 한다"며 "행안부가 현행법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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