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03년부터 19년 연속 인신매매 실태 최악 국가 지정
전문가 "北 미사일은 대북지원 인도주의 단체에 실망과 좌절"
미국의 해외원조 기구가 북한의 심각한 인신매매 문제를 이유로 북한을 지원대상 후보국에서 제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RFA는 13일자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인용해 미국의 해외원조 기구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이 북한을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목표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MCC는 미 회계연도 2022년 지원대상 보고서에서, 북한은 1인당 연평균 소득이 미화 4095달러 미만으로 지원 기준은 충족하지만 66개 후보국에서 제외됐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의거해 북한은 인신매매 실태가 최악인 3등급(Tier 3)으로 지정됐다고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중 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비인도주의적 구호 및 지원금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북한을 비롯한 미얀마(버마), 캄보디아, 이란 등 15개국이 후보국에서 제외됐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인신매매 관련 등 인권 유린 국가로 지목됐다.
MCC가 북한의 심각한 인신매매 문제를 이유로 북한을 지원대상 후보국에서 제외한 데는 미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실태 관련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인신매매 피해 방지나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03년부터 19년 연속 인신매매 실태가 최악인 국가로 지정됐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1개 국가가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정책이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집단 동원과 강제 노역 등을 일삼고 코로나19를 구실로 정치범 수를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국제인권단체들과 인권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빼돌려 무기 개발에 쓰고 있다며 주민들의 식량을 뺏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13일 성명에서 북한의 모든 미사일 시험은 북한 주민들의 입으로 들어갈 식량을 뺏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무엇보다 미사일과 핵 실험을 우선시하는 김정은의 결정으로 초래된 굶주림과 질병으로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VOA에 한국 정부의 조사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미사일 하나를 발사하는데 대략 8억5천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면서 아는 1천900만 북한 주민들을 1년 먹여 살리는데 충분한 돈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주민들은 명백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 무기 장비와 미사일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북한을 돕고자 하는 인도주의 지원 단체와 다른 나라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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