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 추진에 지지를 선언했다.
김명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도 의회 67명의 의원은 23일 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기초 지자체가 주도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 성남시는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25억 원만 투자, 민간과 컨소시엄을 이뤄 5503억 원을 성남시 세수로 확보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 5503억 원 상당의 이익이 환수되도록 한 만큼, 이는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준 게 아니라 특혜를 성남시민에 환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직접 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했어야 하는데 공영개발을 반대한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정권에선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또 "화천대유와 관계사 7곳의 자본금은 3억5000만 원이고, 6년간 3600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으니 1000배 수익률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심지어는 화천대유만 기준으로 11만 퍼센트 수익률 아니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이는 가짜뉴스로 이들이 모두 1조5000억 원을 투입한 뒤 6년간 3600억 원을 회수한 만큼 수익률은 24%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 지사의 정책에 다시 한번 적극 지지한다"며 "이러한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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