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전방위 공세…이준석 "거부한 사람들 의심대상"
檢 수사팀에 親정권 검사 포진…공정성 논란 도마에
與 내부 특검불가 기류 강해…여론 악화시 수용할수도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자 당내 '소신파'로 불리는 이상민 의원이 수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당 지도부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 안팎으로 특검 도입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지난 28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최단 기간 내에 이를 빨리 해소하고 또 대선 정국으로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아무리 경찰, 검찰이 한다고 해도 종국적으로 특검을 안 갈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야권의 특검 공세에 맞서 민주당 지도부와 이 지사 측은 그간 검경 수사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펴왔지만 이 의원이 반대 의견을 정면으로 낸 것이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 등은) 믿을 수 없다, 미진했다 늘 논란이 되는데 오히려 맞불 작전으로 저희가 확 먼저 (특검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시간을 질질 끌어 대선까지 넘어가겠다는 등 특검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부분에 노파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야당의 의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특검이) 들불처럼 번지는 걸 좀 차단할 수 있는 방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올 특검이라면 선제적으로 '하자'고 나서는 것도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위해 전방위적 공세를 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29일 대장동 개발 현장을 방문해 "특검을 거부한 사람들이 첫 번째 의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 지사에게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특검은 대선 정국을 앞두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치권이 얽혀있는 사안을 국민께 정확히 전달하는 취지"라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겠느냐"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고 자랑했는데, 비리 혐의와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을 펼치면서 정작 특검 주장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 민주당은 하루빨리 특검 수용해 모든 의혹을 말끔히 씻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은 후 대통령 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법조계도 검경이 과연 '대장동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과 수사 담당자 면면을 보면 대부분 친정권 성향이란 이유에서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로 이번 정권 들어 승승장구한 대표적 친여 인사다. 또 경제범죄형사부를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은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일할 때 윤 전 총장 징계 실무를 담당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이 지검장 측근으로 꼽힌다. 수사팀의 김영준 부부장검사는 2019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준비단 신상팀 소속이었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로 알려져있다.
정권 입장에서 믿을 만한 검사들이 길목마다 배치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정성이나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특검 불가론 기류가 강하다. 특검이나 국회 국정조사를 논하기전에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야당 쪽 의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국민의힘 쪽 관계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은폐가 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민 의원도 "(당내에서)나같이 생각하는 건 거의 극소수"라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적 특검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 지사와 당 지도부가 특검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거부로 인해 여론이 악화하면 이 지사와 여권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날 UPI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의혹을 밝혀야한다는 의견이 검찰, 경찰 수사에 맡기자는 의견보다 많다"며 "특검을 계속 거부할수록 뭔가 숨기는게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만 증폭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엄 소장은 다만 특검의 효용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현 흐름대로 이 지사가 본선행을 확정짓는다면 특검을 실시한다해도 여당 후보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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