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국정감사(국감)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도는 다음달 18일과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들은 "9~11월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당면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국감, 예산,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는 자료 '쓰나미' 시즌"이라며 "특히 국감은 9월 말부터 10월까지 일상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 한 달 전부터 방대한 자료 요구를 시작으로 국감 당일까지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를 정지시킨다"며 "요구자료는 기본 3년에서 5년이고, 상임위 요구자료 외에 국회의원별로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 쌓이는 자료 챙기느라 일상 업무는 전면 중지 상태"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지난해 경기도 국감 기간 3000건의 자료요구 중 국감 당일 행안위와 국토위의 질의는 171건에 그쳤다"면서 "6% 정도밖에 활용되지 않는 자료 생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가 들이는 수고의 94% 이상이 매몰 비용으로 낭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의 모호한 규정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감은 오히려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할 국감이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감 중단 △경기도 국감 2개 상임위에서 1개 상임위로 일정 조정 △지방정부 행정 환경에 맞게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대선 이슈 쟁점화 중지 및 국감 본연의 정책 감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해고 상태이고, 해고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 같은 시기에 국회는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도록 자진해서 국감을 법에 합당하게 하거나 중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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