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아닌가…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열람해야"
與 "논리적 비약 심해…대장동 인사 대부분 野 사람"
"윤석열 父, 金 누나 간 집 매매는 단순 우연이겠나" 2021년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일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뒤덮였다. 여야 의원은 질의 시간 대부분을 의혹 제기에 할애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감 본래 목적인 국정 전반에 대한 검증과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전주혜 의원은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을 제시하며 김씨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며 둘 사이의 관계를 파고들었다.
전 의원은 김씨 방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지난해 7월 무죄 선고) 전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김만배-권순일 '간 수상한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따진 것이다.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 사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언급하며 "재판 거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법사위 차원에서 열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감장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김상환 처장은 "모든 대법관이 진지하게 논쟁하며 얻은 결론이고 모두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며 "대법원 판결 합의 과정에 대해선 밝힐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니 양해해 달라"고 피해나갔다.
권성동 의원도 "이 후보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의 담당 대법관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 씨를 심리 전후 4번 만났다"며 "이것은 이 후보 일 때문에 만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래놓고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1500만 원 이상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래놓고 대법관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 처장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수사 중이다. 답변을 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송기헌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얘기엔 과장과 논리적 비약이 많다"고 말했다. "당시 김씨가 무조건 이 후보를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찾았다는 게 논리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송 의원은 "이 후보는 그때 성남시와 관계가 없었고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도 손을 뗐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이경재 변호사 등 현재 화천대유와 관련된 대부분이 야권 사람"이라고 응수했다.
이재명 캠프 소속 박성준 의원은 "김씨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가깝고 윤석열 후보는 박 전 특검과 함께 일했다"며 "김씨 누나와 윤 후보 부친 간 집 매매는 단순한 우연이었겠나"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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