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의혹, 李 관여" 의혹 제기하며 수사 촉구
국토위·행안위 국감, '대장동 피켓'으로 곳곳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의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유력 대선주자가 연루된 의혹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을 내세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목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 후보에 대한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에서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침해하는 검찰권 농단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 종결 이후에도 '장모 변호 문건' 등이 추가로 언론에 보도되는 점을 언급하며 윤 후보를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보임된 이후 3개월 동안 정치인과 판사,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며 "사찰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을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작동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론이 합리적이라면 대검 감찰로 고발 사주와 윤 후보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장관은 "감찰은 여러가지로 진행되고 있고 법무부도 향후에 관여할 생각"이라며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수사 강화를 주문했다.
유상범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이 지사의 묵시적 승인이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며 "결국 최종 결정권은 이 지사가 행사했다고 주장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대장동 사업 진행과정에서 본인의 말이나 결재서류 등에서 이 지사의 관여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 지사에 대한 배임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아파트 개발업자를 경멸하다시피 하던 이 지사의 태도가 2기 (성남)시장을 하면서부터 돌변했다"며 이 지사가 아파트 개발 허가를 내준 정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진상, 유동규, 이영진, 김용 네 명 모두 이재명 측근"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다'는 이 지사의 부인을 "꼬리 자르기"라고 맹공했다.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들며 '이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직격했다.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실행자' 유 전 본부장은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며 "고발사주 의혹 등에서 윤 후보가 관여했느냐를 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장동 의혹의) 윗선, 이 지사도 수사해야 공정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날 국감장 곳곳에서는 피켓 부착 문제를 두고 충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위의 국토부 국감과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감은 각각 '대장동 특검' 수용 촉구 피켓 부착과 대장동 관련 문구가 적힌 마스크 착용 때문에 한때 정회를 맞았다. 국방위는 아예 오전 국감을 열지 못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오전 파행을 빚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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