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잦은 순환 보직 줄여 전문성 강화
"직급 9→6등급으로 축소…7급 채용 확대"
전관 법조인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등도 공약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공무원 20% 감축 등을 골자로 한 1호 공약을 발표했다.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을 만든 공무원 부패 기득권 카르텔을 깨겠다"는 목표에서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의 둑을 허물어 '기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겠다"며 △5급 행정고시 폐지 △고위 공무원 퇴직 후 취업·소득 정보 공개 등을 공약했다.
그는 먼저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겠다고 밝혔다.
전문, 관리직을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선 "순환보직 등 짧은 기간 근무하고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약 20%의 실·국장 이상 관리직은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고 약 80%의 과장 이하 전문직은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대신 잦은 순환보직을 줄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리직 정년은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다.
공무원 수 감축 계획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 20%를 감축하겠다"며 "생명·안전·건강·복지 분야는 유지하되 일반 행정 공무원 수는 과감히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 활용 가능해지는 재원은 청년과 일자리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시키겠다"며 "민간에 더 많은 기회를 공정하게 개방하겠다"고 했다.
'5급 행정고시' 폐지도 내걸었다. 그는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고 공직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했다.
5급의 경우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공직으로 입문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더 넓고, 고르게 열겠다"는 이유에서다.
또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과 학력, 계층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게 할당하겠다고 약속했다. 할당제 관련 세부안에 대해선 논의 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관피아', '공피아'에 대한 견해도 드러냈다. 그는 "제2의 대장동과 엘시티 사건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전관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 △시민배심원제를 통한 토지, 건축 등 인·허가 △판·검사의 판결과 구형 재량 대폭 축소 등을 공약했다.
부패 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은 퇴직 후 10년 간 취업과 소득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약을 발표하려다가 국회 관계자에게 제지당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국회 방침상 원내 정당 소속 인사만 회견장 내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회견장 밖 백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당 '새로운 물결'을 창당하더라도 현역 의원이 입당하지 않으면 회견장에는 들어갈 수 없는 셈이다.
김 전 부총리는 "시장에 어떤 상품이 독과점 상태에 있어도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들어가 자신의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며 "정치는 신입이 들어오기 어려운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저는 무소속 예비후보 신분이기 때문에 소통관에 서지 못하고 백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며 "현 정치권이 제대로 못하는 정책, 비전, 콘텐츠를 공개하려 해도 기득권 장벽이 높다"고 개탄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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