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최소 1인당 100만 원 제안…지원 규모 논의 중"
소상공인 대상 손실 보상, 하한 올리는 것 당과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제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또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초기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일부 집행되긴 했으나 GDP 대비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이르고, 현재 함께 논의 중"이라며 "(금액을) 대폭 늘려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고 전했다.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추가경정예산)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과 관련해 "하한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 중"이라며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 약 80~100만명 정도의 자영업에 대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취했던 보상정책에 우리가 충분히 근접했는지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앞으로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영역을 좀 더 빨리 대규모로 확충하는 게 좋겠다"며 경구용 치료제 도입 예산 증액과 의료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언급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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