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학생부종합전형 폐지…내신 중심 수시 단순화"
"지역거점대학 중심으로 주변 국립대 통폐합 추진"
安·金 "기회 보장…교육이 희망이 되는 나라 만들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6일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수시 전면 폐지'를, 김 전 부총리는 '수시 단순화'를 주장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연 2회 실시'를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민의당 메타버스 플랫폼인 '폴리버스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청년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수시 폐지 △특별전형 전면 점검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 등이 주 내용이다.
안 후보의 구상에 따르면 정시는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변경하고 일반전형은 수능 100%와 수능·내신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 특별전형은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전형 10%와 특기자 전형 10%로 나뉜다.
안 후보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7월과 10월 연 2회 수능을 시행해 더 좋은 점수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배려자, 농어촌 전형 등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전형 외에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등 사회적 합의 없이 만들어져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는 전형은 폐지하겠다"며 "대학 입시를 공정하게 치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전원 폐지도 내걸었다. 의사 출신인 안 후보는 "의학은 높은 전문성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의료 인력은 철저히 실력 중심으로 선발, 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해선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의 교육정책은 서열 상위권 대학의 수도권 집중 타파, 국가교육위원회 개편으로 요약된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은 연 2회 실시한 뒤 고득점을 반영하고 수시는 내신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2025년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김 전 부총리는 "부모찬스 억제 방향과 맞도록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을 재차 언급하며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주변 국립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일부 한계 대학에 대해선 "재단의 교육 자산 처분과 일부 귀속을 허용해 사립대의 퇴로를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국립대 통폐합 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엔 "통폐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 학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 폐지도 주장했다.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초중등 교육은 시, 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대학은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임기를 대통령 임기(5년)보다 길게 해 정치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부총리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여져야 한다"며 "교육이 희망이 되는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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