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를 공모 평가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등 20곳을 통해 1만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데 이은 2차 후보지 발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노후 저층 주거지와 신축 건축물이 뒤섞여 광역 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10만㎡ 미만)이다. 민간 정비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와 국비 최대 150억 원 지원 등이 이뤄진다.
2차 후보지는 수도권 7곳과 지방 2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울산 1곳, 전북 1곳 등 총 2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 △경기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가천대역두산위브아파트 남측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봉국사 남측 △울산 북구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 △전북 전주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등이다.
이 부지들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곳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고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9곳에 대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846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9곳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의 경우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해 광역 지자체에 심의 요청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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