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소득중심 방향 개편, 공정성 높이겠다"
종부세 재검토…"보유세 부담 해결, 가격안정 유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언급하며 부과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정책으로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 등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 고질적인 지역·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에 관해서도 해법을 찾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보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는 소식을 전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었다"며 "그래서 집값과 전세 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레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도 공격했다. 문재인 케어는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문 대통령이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윤 후보는 "내년 1월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며 "지속 가능한 보건 포퓰리즘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또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부과 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정권교체로 이 폭등의 사슬을 단호히 끊겠다"고도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했다"고 질책했다.
그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겐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되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를 향해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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