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서민금융 확대로 대응할 듯" 올해 들어 은행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드높다. "은행의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할 정도다.
이미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에 접어들었는데, 여기서 멈추지도 않을 전망이다.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2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혼합) 금리는 연 3.76~5.12%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56~4.86%를 기록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 8월말 이후 하단은 0.5~0.8%포인트, 상단은 0.4~0.6%포인트씩 오른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꽤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시장금리 상승폭이 더 크다"며 "가산금리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라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5%포인트 이상 뛸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말에는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5%대 중반에 이를 것"이라며 "내년초 한은이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 6% 선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자들의 우려가 거듭되다보니 "금리는 시장의 자율적인 결정"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던 금융당국도 반응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부행장급)을 불러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실태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출 우대금리가 예전 수준으로 재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은 차주의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적금 등 거래 실적에 0.2~0.3%포인트 가량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데, 올해초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이를 크게 축소했다. 따라서 이를 재확대하는 건 가장 무난한 방법이긴 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가 예전 수준으로 재확대되면 차주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요구하면, 은행은 즉시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우대금리가 재확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대금리 확대는 곧 가계대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7%대)보다 훨씬 더 강화된 4~5% 수준으로 잡는 등 강경한 가계대출 억제 의지를 표하고 있다. 우대금리 확대는 이 정책과 대치된다.
간신히 진화 기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재차 불을 당길 수 있다는 점도 염려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3% 올라 4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또 1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6을 기록, 올해 4월 첫째주(96.1)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란 건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1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6으로 전월 보다 9포인트 내려갔다. 3개월 연속 하락세이며, 지난해 6월(112)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내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금리 상승이 꼽힌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우대금리 재확대는 이와 같은 가계대출 및 집값 억제 정책과 반하기에 금융당국이 결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아무래도 우대금리 쪽을 손대기보다 서민금융 확대 등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핀포인트로 돕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손실보상 비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연 1.0%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인당 2000만 원 한도)을 신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공급액도 기존 3400억 원에서 40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이처럼 서민금융 확대에 주력하면서 우대금리 등 전반적인 가계대출 금리를 건드리는 정책은 최대한 미뤄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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