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생후 4개월부터 만 6세 미만까지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 만 40세와 66세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의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이 2개 이상의 의료검진기관을 선정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이처럼 초·중·고 학생의 건강검진만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해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이 의료취약지구로 학생 단체 건강검진이 가능한 규모의 종합병원이 부족하다"며 "특히 요즘에는 민간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부담으로 학생건강검진을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개별 학교에서 학생건강검진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학생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학생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으로 통합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으로 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서는 이후 청와대, 국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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