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오미크론' 관련 "외국인 입국 한시적 봉쇄"
김동연 "국회의원 선수 제한, 면책특권 폐지" 약속
沈·安 주말 만날수도…"정치개혁 협력 방안 강구"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정책 발표를 중심으로 몸집 키우기에 주력하고 있다.
심 후보는 30일 보육 공약을, 안 후보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제시하며 민생 전문성을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권력구조 대개혁' 비전을 통해 승자독식구조, 기득권을 타파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육 정책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선진국이라면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의 삶이 행복해져야 한다"며 "누구나 아이를 키우는 행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회사의 눈치 보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전국민 육아휴직제 시행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의 보육 정책은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우선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 급여의 80%로 인상하고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겠다"며 "상한선 150만 원을 2022년 최저임금의 1.5배인 285만 원으로 늘리고 하한선은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법제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의 특징이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다. '모든 사람이 의무로 해당 제도를 사용해야 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심 후보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는 이 제도를 쓰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의무적으로 해야 회사에서도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의사 출신인 안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정책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다.
안 후보는 "정부가 팬데믹 대응 능력의 한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거나 위중증 환자 수가 보유 병상 수의 몇 %에 도달하면 일상회복 단계를 조정할 것인지 계획을 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래야 국민 스스로가 조심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해선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며 결정하지 말고 판단이 서면 모든 외국인 입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면 봉쇄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초기 중국 봉쇄가 뚫려 혼란을 겪었던 것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능동적 판단과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방역 패스 확인 의무화 적용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며 "출입제한은 일시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국민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전 부총리는 5호 공약으로 '권력구조 대개혁'을 내걸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전면 폐지 △국회의원 보수, 보좌진 수 제한 등이 골자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비례,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란 봉사를 하는 정치인인데 그들은 큰 권한을 갖고 그 자리를 직업으로 인식한다"며 "회의감이 든다. 특권을 내려놓자는 측면에서 선수, 보수 제한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중임제 등 개헌과 관련해선 "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해 도출된 개헌안으로 2023년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했다.
심, 안 후보와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각각 3~5%대, 1%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지지율 답보 상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거대 양당 후보의 경쟁이 박빙으로 진행돼 제3지대 후보들의 연대, 단일화 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심 후보는 두 후보에게 '양당 체제 종식' 선언을 위한 일대일 만남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이번 주 주말 안 후보와 만나게 될 것 같다"며 "정치분야에 있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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