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감당 불가…일자리 실종·소득감소"
"52시간제 주 단위만 고집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대출규제도 비판…"정부, 정책 실패 뒷감당 국민에게 떠넘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최근 "해당 제도들은 중소기업들에게 비현실적인 제도다. 중소기업에게 비현실적인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그는 이날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겠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온도는 사뭇 다른 것이 현실"이라며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준비되지 않은 제도의 도입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자영업자들과 영세 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고 급격한 인상의 여파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실종과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도입도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며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까지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선 '누굴 위한 제도냐'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저는 52시간제의 경우 주 단위만 고집할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이 더 많은 월급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불필요한 야근과 주말 출근 없이 휴식 취했으면 하는 마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다"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획일적인 제도를 도입하면 경제 생태계가 교란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불이익을 낳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근로시간 단축 유도와 안전망 확보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를 비판하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의 문이 닫혀버렸다.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과 중·저신용자들은 큰일이 났다"고 우려했다.
"제2 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하냐"며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 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 또 상상조차 어려운 살인적인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뒷감당은 역시나 서민에게 떠넘긴다"며 "아마추어 국정의 결과"라고 성토했다.
그는 "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젊은 세대도 자기 형편에 맞는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나. 대통령이 되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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