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들 영향력 확대 모색"...배제된 중국·러시아 "새로운 차별"
"민주주의 강화 협력해야"…민주주의 증진에 5000억원 지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독재자들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등 민주주의가 위협에 직면했다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에서 "민주주의는 우연히 생기지 않으며 갱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9일과 10일 이틀 동안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10여 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 민간 분야 대표 등이 초청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이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절반이 지난 10년간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했다"는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는 한층 복잡하고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전 세계적 도전과 맞물려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외부 독재자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즉 민주주의가 일시적으로 취약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회복력이 있고 자체 수정과 자체 개선 능력이 있다"면서 민주주의가 우월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공동체로서 우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가치를 옹호해야 한다"면서 "정의와 법치, 의사 표현·집회·언론·종교의 자유, 모든 개인의 인권 존중 등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간디와 만델라 등 민주 지도자들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는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라며 "우리 개별 국가가 모든 정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공유된 헌신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독재를 물리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배우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위주의를 밀어내며, 부패와 싸우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주의 갱신을 위한 대통령 구상'이라는 계획으로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약 4억2440만 달러(한화 약 4993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악관은 이 구상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부패와의 전쟁, 민주주의 개혁 강화,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증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지원 등 5가지 분야 활동에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익 미디어를 위한 국제기금'에 3000만 달러, 여성 정치 리더십 강화를 위해 3350만 달러,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30만 달러, 부패 척결과 관련한 내부 고발자 등을 보호하는 미국 국제개발처의 신설 프로그램에 500만 달러, 국무부의 '국제 반부패 컨소시엄(GACC) 지원 사업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본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 대표를 비롯해 한국, 일본, 영국 등의 정상들도 화상 메시지를 통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특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서도 가짜뉴스 등의 폐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민주주의, 자유, 법치 등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인권 보호 관련 국제 조직에 14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바이든 대통령 후보 시절의 주요 공약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견제의 성격도 있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배제됐고 이들 나라와 갈등을 겪고 있는 대만(타이완)과 우크라이나가 초청됐다.
이번 회의가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는 자리라고 비판해온 중국은 9일 외교부 주도로 '2021 남남인권포럼(South-South Human Rights Forum)'을 개최해 "중국이 인권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제법에 뿌리를 둔 세계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라고 비난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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