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면 반박…"국민 더 나은 삶 위해 정책하는 것"
"동의 안되면 선거 끝난 뒤 할 것"…관철 의지 확인
송영길도 정부 비판 가세…'특위' 만들어 해결 모색
"文,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반성하고 바꿔나가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둘러싼 당정, 당청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했다.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청을 거부한 셈이다.
이 후보는 그러나 양도세 중과 유예 관철 의지를 거두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정책 결정자의 철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어 "국민의 더 나은 삶, 국민 고통·부담을 덜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가 '1년 유예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정면 반박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서로 동의가 안 되면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보다 훨씬 강한 수위로 정부를 때리며 지원사격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24번 부동산 정책에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없었다"고 직격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저도) 잘못한 점은 반성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나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변화하려는 것이지, 그대로 따라가려는 정부가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당 대표가 되고 종합부동산세 면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해서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다"며 "돌이켜보면 그것을 안 바꿨으면 얼마나 많은 조세저항에 부딪혔겠나"라고 자평했다. "그때도 청와대와 정부는 반대했지만 우리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원들이 표결까지 해서 의결했기 때문에 당과 청와대도 수용해서 법안이 통과됐다"고도 했다. 이어 "최근 이 후보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해 저는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의제를 다룰 실무협의체(특위)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송 대표는 "1년 동안 기간별로 100%, 50%, 25%씩 중과 비율을 달리해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번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찬반양론이 갈리는 분들도 특위를 구성해서 이견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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