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아닌 감원전"…"한울 3·4호기 건설 재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하고 오는 2030년까지 달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과학기술 분야 7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다. 정책 행보를 이어가며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국가 전략기술의 확보, 과학기술강국의 길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팬데믹의 위기를 헤쳐나갈 승리의 길"이라며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입국 초석을 다졌다.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며 이전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치적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이 남긴 미래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후보는 7대 공약으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약발표 후 기자간담회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에 대해 "R&D 포함 과학기술 부문 예산, 그 다음 정책과제들이 너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고 엄청난 비효율을 노출하고 있다"며 "과학기술분야에서 부총리급의 헤드쿼터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약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과 관련해서는 "우주기술, 우주산업은 미래 산업의 핵심 중 하나"라며 "우리 역량과 경제력 수준에 비쳐 충분히 가능한 데다 단순한 상징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산업 이끄는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공약에서 국가우주정책을 전담할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도 제안했다.
현 정부에서 백지화한 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 건설 재개 여부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금 당장 이미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계속 지어 가동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원전 정책 방향을 '감원전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한울 3·4호기가) 실효성이 있을지, 또 발전단가와 위험성, 폐기물 처리 비용과 시간의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다시 평가하고 국민들의 객관적 자료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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