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풀고 신규 공급 공약…"공급 안되면 더 풀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방영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며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규제를) 딱 묶어놓으면 안 팔고 물량이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임대주택을 공공 공급으로만으로는 어렵고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봤다. 임대업자가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현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 관점에서 봐서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정부 공공주도 50만 호와 별도로 민간부문 200만 호 공급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면 시장에 200만 호 정도의 신규 건축이 나올 수 있겠다고 한 것인데, 규제를 좀 풀었는데도 이 정도로 공급이 안되면 더 풀겠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어떤 사업자가 재건축을 통해 물량을 공급했는데 이익을 많이 냈다고 배 아프니 걷어와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며 "100채가 있다가 200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 유발, 환경부담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투입을 해야 하니 그에 대해 수익자로서 부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공환수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세목이 만들어졌다가 폐지가 쉽겠나.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면서 "특히 주택 하나 가진 사람한테, 예를 들어 퇴직하고 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면, 그야말로 고통이고 정부가 약탈해간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또 대출받아 집을 임대한 사람은 조세 전가를 하므로 (종부세가) 임대료를 올리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대해선 "여러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안다. 대선 후보 단계에서 어느 게 맞다고 결론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시적인 규제를 좀 하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점차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나"라며 "전면 금지도 안 맞고 그렇다고 전면 허용할 수도 없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한쪽으로만 봐서 'O X'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는 최저임금 정책을 갖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본다. 최저임금 무용은 아니지만, 지불 능력이 안 되는 기업에 최저임금을 억지로 주게 하면 결국 그 기업이 문 닫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을 종합 고려해 거기에 맞춰 올려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사회안전망이나 근로장려세를 넣어 (최저임금을) 맞춰주거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부담을 더 해서 퇴직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아 가게 해주는 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재정의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주당 근로시간은 계속 줄여가는 게 맞지만 현 정권은 이걸 확 줄이면 갑자기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걸로 착각한 것 같다. 2018년에 1년 만에 16시간을 단칼에 줄였는데 일자리 창출에 전혀 실패했다"며 "52시간제는 불가역적이지만 1년에 평균 주52시간을 지키게 하고 노사 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표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에 대해 "경제라는 게 정부에서 해줄 일은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정책 디자인을 하는 것"이라며 '행복 경제'를 꼽았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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