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우리 정부 예산 당국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왜 교육예산은 줄이지 않느냐'고 교육 현장을 비판한다"며 "교육이 사는 최소 조건으로 교부금법에 내국세의 20.79% 교부율을 최소한도 20.94%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새해부터 착공을 시작하는 그린스마트스쿨은 2025년 이후 계속 확대해 전체 학교를 스마트스쿨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2년부터 시작하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정보교육 인프라 구축, 융복합교육을 위한 교원 복수전공과 재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다음은 이 교육감 신년사 전문 -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가 큰 울음으로 세상을 깨우고 벅찬 희망으로 세상을 채워 줄 것을 기원합니다.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의 공포와 위협에서 벗어나며,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즐거움과 보람찬 한 해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정부와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면서 교육의 희망을 놓지 않고 부단히 성장 변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전례에 없던 혼란, 단절, 증오, 절망 속에서 새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계들을 허물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미래로 나가는 길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절실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생명, 공존, 협동을 위한 교육 가치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코로나19 이후 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미래 교육을 위해 학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 절벽 시대에 맞서서 인공지능의 세계는 확장 가상 세계(Metaverse)를 현실로 만들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로 함께 나가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존중하며, 더 공감 능력을 길러주고, 더 협동하는 마음 여백을 만들어 주며, 더 당당하고 스스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정성을 기울일 것입니다.
새해 3월 9일에는 새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운 정부도 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일에는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교육청에도 민선 제5기 교육감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와 정치·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미래 교육을 이루어 가려면 더욱 교육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교육재정을 현재보다 더 과감하게 늘려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보다 교육 여건이 훨씬 좋은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은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교육비 지출을 과거보다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예산 당국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왜 교육예산은 줄이지 않느냐고 교육 현장을 비판하면서 2022년 예산에서 교부금을 수천억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보장하는 교육예산의 입법 정신과 합리성을 무시한 결정입니다. 심지어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왜 교사와 예산은 더 필요하냐고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당연히 교사 수도 늘어야 하고 학급수도 늘어야 하고 학교시설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 교부금법에 내국세의 20.79% 교부율을 최소한도 20.94%로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예산을 법으로 정한 입법 정신입니다.
국회는 이 법을 반드시 개정 의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안입니다. 교육이 사는 최소 조건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국방비가 줄었습니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복지 예산이 줄었습니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병원과 의료인을 줄였습니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경찰서와 소방서, 검사나 판사 수를 줄였습니까?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과대 학교, 과밀 학급으로 제대로 교육받기 어려운 학교도 여전히 많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해 시설 개선이 시급한 학교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당장 온라인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자재를 확보하고 교육자료를 연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새해부터 착공을 시작하는 그린스마트스쿨은 2025년 이후 계속 확대해 전체 학교를 스마트스쿨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내 모든 학교가 2022년부터 시작하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정보교육 인프라 구축, 융복합교육을 위한 교원 복수전공과 재교육이 시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더 과감하게 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에 걸맞은 교육재정의 투자가 절실합니다.
경기교육은 그동안 학생·현장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확대했고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등 '마을학교'가 교육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군서미래국제학교, 신나는학교는 학교 영역과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예술, 체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대안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하는 제2캠퍼스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교육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서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모아 반드시 미래 경기교육의 길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교육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 공무직원 그리고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희망찬 새해에 행복한 꿈과 아름다운 일상을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 늘 건강히 지내십시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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