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려 표시에 "국채발행 포함 여야 합의 추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다시 거론…"승수효과 있어야"
'대선 한달 앞둔 설 민심 공략 위한 노림수' 분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일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설 전에 당연히 (추경이)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추경 시기와 관련해 대선을 한 달 가량 앞둔 설 연휴를 언급해 명절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노림수로 읽힌다.
이 후보는 회견 후 질의응답을 통해 추경 규모와 관련해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가 실현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싶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로 추가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언급한) 100조 원을 추가지원한다고 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일단 대통령을 설득해 제가 제안한 것(50조 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을 당장이라도 하자"며 추경 편성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우려하는 바는 현재 상태로 대규모 추경을 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나라 빚을 늘리면서 국민을 지원하느냐라는 야당 또는 보수 진영의 비난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측했다.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1분기 여건상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는 김부겸 국무총리 발언을 들어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비난하지 않는다면 하겠다는 취지로 읽혔다"며 "국채발행도 포함해 여야가 대규모 지원을 하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지난 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소상공인들을 돕자'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정부와 야당 반발에 부딪혀 접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 직접·현금 지원으로 이뤄졌는데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며 "승수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가 없어 그렇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을 발행해 액수보다 큰 승수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 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 원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분기 추경 편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연장되자마자 '신년 추경' 추진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도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을 2022년 새해 1호 의안으로 제출하며 가세했다. 당 을지로위 소속 의원 83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 추경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며 10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보다는 편성한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묘한 변화도 감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판단하고 결정해나갈 계획"이라며 추경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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