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거리탄도미사일 또는 핵무기 개발 재개로 한반도 위기 촉발"
"바이든 정부, 중국∙이란∙러시아와 긴장 속에 인도주의적 위기 직면"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 외교협회(CFR)는 10일(현지시간)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상위 등급의 우려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외교협회는 이날 발표한 '2022 예방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2)'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재개해 한반도 위기를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외교협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이란, 러시아와의 점증하는 긴장 속에 여러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위기 발생 가능성과 미국 국익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력 정도에 따라 위협을 3개 등급(Tier)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는 외교협회의 14번째 연례 조사 보고서이다.
북한은 두 항목 중 영향력(impact)에서 '높음'(High)으로 평가됐으며, 발생 가능성(likelihood)에선 '중간(Moderate)'으로 평가된 가운데 위험이 가장 높은 1등급(Tier-1)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2008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국제 테러단체가 미국을 겨냥한 대규모 테러 공격이 더 이상 예방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2021년에 가장 큰 위협이었던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과 미국의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고도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2022년에도 여전히 우려 사항"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조사에서는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 두 항목 모두에서 '높음'으로 평가됐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강압적인 압박을 강화해 미국과 역내 다른 국가들이 연루되는 양안(兩岸) 간 주요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1등급 위기로 분류됐다.
이밖에 다른 1등급 위기로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전투 증가, 미국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위기 악화, 베네수엘라의 사회∙경제적 위기 악화 가능성 등이 지목됐다.
외교협회는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인적 비용 때문에 미국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미국이 내년에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레바논, 베네수엘라와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 복잡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 양안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중국의 대만 압박 강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란-이스라엘 간의 잠재적 대결 위험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CFR의 예방행동센터(CPA)는 지난해 11월에 미 외교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발생하거나 확대될 가능성과 미국의 이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인 분쟁 가능성이 있는 30개 위협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요청했다.
CFR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상위 위협으로 간주한 10가지 유형의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다.
▶가능성: 높음, 영향: 보통
- 심각한 식량 부족,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 해외 지원 감소로 인한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위기 악화로 대규모 난민 탈출
- 아이티의 정치적 격변의 심화와 치안 악화, 인도주의적 위기 악화와 난민의 대량 이탈로 이어짐
- 레바논의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안 증가, 국가기관의 붕괴와 종파폭력 증가
- 베네수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이민자 유출이 증가
▶가능성: 보통, 영향: 높음
- 대만에 대한 중국의 심화된 강압으로 인해 미국/또는 역내 주변 국가가 관련된 심각한 양안 위기의 발생
-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립과 주변 국가의 무장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 멕시코의 범죄조직 사이의 급증하는 무장 경쟁으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 증가, 정치적 부패 증가, 난민 및 망명 신청자 급증
-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또는 핵무기 개발의 재개로 인한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의 촉발
-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전투가 증가하거나 분쟁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하여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
- 주(州) 또는 국가 지원 그룹에 의한 미국의 중요 기반시설에 대한 매우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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