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농어촌 소멸 막겠다"는 취지
'핀셋 기본소득론', 논란·비판 우회 분석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등 농업을 적극 보호,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장년·문화예술인·청년에 이어 농어촌 주민에게도 현금성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농촌 대전환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식은 경기 포천시, 가평군,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의정부시 6곳을 순회하는 경기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3일차 일정 중 하나다.
그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주민 여러분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 "지방정부가 시행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데 예산으로 치면 50%, 60% 지원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60만 원을 1000만 명에게 지급하고 50%를 지원할 경우 3조 원이 드는데 농어촌발전특별회계 등으로 예산을 마련하면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급 대상과 관련해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라야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젊은이가 귀농하거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메리트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어르신 공약'에서는 60세 이후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 120만 원, 20일 '문화예술 공약'에서는 문화예술인 대상 연 100만 원, 22일엔 만19∼29세 대상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약속했다.
기본소득은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논쟁적인 공약이다. 이 후보가 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분야를 쪼개 추진하는 것은 재원 마련과 정책 효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백지원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가 또 현금살포 공약을 내놓으며 포퓰리스트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 △ 농촌을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산업거점으로 육성 △ 국가 식량자급 목표 60%로 설정과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 △ 일손·가격·재해 걱정 없는 안심 농정으로의 대전환 등을 공약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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