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의 핵심인 강력한 제공권 확보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일 "'유감'이라는 말 외에는 묵묵부담인 문 정부의 '유감 안보 정책'은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 정책은 미온적이면 안 된다. 북한의 어떤 도발도 즉각 격퇴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체계 구축으로 북한에 경고하고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도 제공권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 전투기 약 410여 대 중 20% 이상은 도입한 지 4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F-4, F-5)"라고 질타했다.
안 후보는 "1970년대부터 도입된 F-5의 수명은 최대 25년이지만 수명 연장을 거듭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도태가 예정돼 있다"며 "그러나 전력 공백에 대한 대책이라고는 2028년 작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전투기사업(KF-21)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올해부터 전투기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2000년 이후 13대가 추락할 만큼 노후된 F-5 전투기는 언제 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며 "일본과 중국은 최첨단 하이(high)급 전투기 확보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대책조차 미흡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방예산의 효율성과 군의 전략무기 획득사업을 정밀 재점토하겠다"며 "노후 전투기를 조기 도태시키고 최첨단 하이급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해, 국가 안보의 핵심인 강력한 제공권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부 대책은 △2013년 이후 보류 중인 F-X 2차 사업 즉각 추진 및 F-35A 스텔스기 20대 추가 배치 △국내산 다목적 경전투기인 FA-50 추가 생산 △KF-21(한국형전투기) 사업에 박차를 가해 초도양상 물량 추가 확보 등 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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