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정권 때문에 한미, 한일 관계 무너져"
안철수, 李 저격 "반미, 친중 노선으로 보인다"
尹 '사드 추가' 놓고 논쟁…심상정 "안보 포퓰리즘"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3일 첫 TV토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만날 주변 강대국 정상 '순위'를 놓고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방송3사 합동 TV토론회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중요하다"며 순서를 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미국 대통령을 먼저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다음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했다.
그는 "왜냐하면 저희가 민주당 정부 집권 동안 친중·친북 '굴종 외교'를 하면서 한미·한일 관계가 너무 무너졌다"며 "이걸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상황에 맞춰 협의를 해보고 가장 유용한, 효율적인 시점에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이 먼저냐, 중국이 먼저냐 순서를 지금 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김정은-바이든-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바이든-시진핑-김정은-기시다 순서로 만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주도권 토론에선 윤 후보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을 놓고 논쟁이 오갔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정치가 민생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혐중(중국 혐오) 정서에 편승해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거기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사드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다. 어디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냐. 수도권을 방어하려면 개성쯤에 설치해야 한다"고 따졌다.
윤 후보는 "사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라"고 응수했다. 그는 "사드는 40~150km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때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치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된다. 강원도든 충청도든 군사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 공약을 '안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군사지휘관은 교전 승리가 목적이지만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력,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지 않냐"고 추궁했다. 사드 추가 배치가 국민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킬체인(Kill Chain)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킬체인을 가동할 때면 이미 전쟁 상태라고 봐야 한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기 전에 때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얘기했는데, 웬만한 무기 체계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외교 관계 속 한국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저격하며 "반미, 친중 노선으로 보이는데 맞냐"고 캐물었다.
이 후보는 "전혀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은 유일한 안보 동맹이기 때문에 고도화하고 발전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것처럼 포괄적 동맹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기조인 '3불(不)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안 후보 질문에 이 후보는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3불 정책은 아니고, 한국 정부의 3가지 입장으로 이해해달라. 그것은 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때문"이라면서다.
3불 정책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 정부 방침을 일컫는다.
안 후보는 "그러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냐. 너무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 후보는 "중국의 문화공정, 역사공정, 서해와 동해의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나 경제적 협력 관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또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방어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무역 의존도와 협력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사드 때문에 연 22조원의 피해를 봤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이 후보는 또 "L-SAM(미사일 요격 고도가 50~60km정도 되는 한국형 사드) 개발을 2~3년 내 할 것이기 때문에 사드보다 훨씬 유용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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