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데이터 집적·저장·분석·이동 인프라 확충"
심상정 '연금개혁안' 발표…"노령연금도 40만원으로"
안철수 "과학기술 발전 지휘하는 부처·직책 만들 것"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앞다퉈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윤, 안 후보는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가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가 우리 경제사회가 생산해야 할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 생산량을 정해놓고 재정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했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 태도"라면서다.
윤 후보는 집권 시 △디지털 데이터 집적·저장·분석·이동 인프라 확충 △과제 중심형·문제 해결형 R&D 투자 △선제적 정부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활동 보장 방안도 내놨다. 윤 후보는 "규제 문턱 자체를 낮추는 개념과 법령, 부처 등 복합적 절차를 원스톱으로 마무리하는 방법 등 총 두 가지 방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며 △특수직역 연금 통합 △기초 노령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다층적 연금체계 구축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현행 9%에서) 3∼4%의 인상안을 내놨는데 3% 이상은 올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구체적 수치나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과 실업, 군 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산입 인정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제까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적용했던 것을 첫째부터 적용하고, 6개월로 제한했던 군 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최대 12개월, 생애 한 차례만 적용했던 실업 크레딧은 횟수 제한 없이 실업할 때마다 최대 12개월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확대 방안도 내놨다. 그는 "현재 노인의 소득 보장에서 기초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 내 기초 노령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는 무엇이 되는가 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 비전을 공개했다.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다.
안 후보는 대표 공약인 5·5·5 공약(초격차 기술 5개 확보, 세계적 대기업 5개 보유, 세계 경제 5대 강국으로 편입)을 언급하며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과학기술 발전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해 모든 정부 부처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며 "또 청와대 내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보좌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가 데이터 공개도 예고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세밀한 지도 정보, 토양에 대해 인공위성에서 분석한 것 등이 기본이 되고 그 위에 민간 데이터가 얹어져야 서로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면서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규제 개혁처 신설과 연구, 산업, 학교의 선순환을 위한 연구 단지 건설 등을 주장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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