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으로 선거제 변경"
李 "양당 구조 깨야…沈, 安 후보 말씀에 전적 공감"
尹 "대통령·총리·장관 일 구분해 분권형으로 할것" 여야 대선 후보는 25일 중앙선관위 주관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저마다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합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견을 제시했다.
심 후보가 먼저 발언에 나섰다. 그는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국회추천제로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고 선거제 개혁으로 5000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도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다. 결선 투표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며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고 그러면 기회가 오는 구조를 깨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는 "그래서 저는 우리 심, 안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고 각 정치세력이 실력을 연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정부와 국민 내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권력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 후에는 흐지부지 되기 일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저는 대통령제에 관해 대통령이 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딱딱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분들과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고 관리·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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