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 "핵심방역지표 안정적 상황 유지시 새 거리두기 발표" 3월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내일(3월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방역패스 적용은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 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의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되어 왔다"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현장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방역패스가 해지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이다.
전 장관은 "오늘부터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하고, 군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투입하겠다"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본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약 3만2500명을 투입하여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기존 문서 형태의 자가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로 전환하고, 정부24사이트를 통해서 발급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키트에 관해서는 "3월 중 공급예정물량은 2억1000만 명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약국·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서 "3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오미크론 치명률, 중증화율, 병상 과중률 등 핵심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혜완 인턴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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