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에 고통 분담 요청하는게 책임정치 아닌가"
尹 "경제 초저성장 시대…세수 자연 증가분 등 사용" 여야 대선 후보는 2일 중앙선관위 주관 3차 토론에서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맞붙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세 사람을 향해 "다들 정책 공약집을 냈는데 공약별 예산이나 재정 계획을 낸 분이 한 분도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예전 대선 후보들은 부실했지만 정책공약집에 재정 계획을 다 냈는데 (세 사람은) 그것도 안 내고 공약을 팔고 다닌다"며 "내일이라도 당장 내야 한다. 내일 모레 (사전)투표인데,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메니페스토에서 복지 공약 재원으로 약 266조 원을 추계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심 후보는 "이 추계는 거짓말이다. 얼추 계산해도 400조 원"이라고 몰아세웠다. 또 "과소 추계와 지방 공약 예산 빼고 감세도 뺐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감소해 복지 늘리겠다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줄푸세' 하며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다가 고교 무상교육을 철회했고 기초연금이 반토막났다"며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어려운 재난 시기에 오히려 부유층에게 조금 더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책임 정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국채 발행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 시대에 있기 때문에 성장을 시켜야 복지 재원이 창출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또 "기본적으로 써야할 복지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한시적 예산 같은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자연 세수 증가분에서 나오는 연 27조 원 등을 합치면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 정도"라고도 했다. 심 후보는 "거짓말"이라고 반격했고 윤 후보는 "근거 없이 말하지 말라. 자료 가져와 얘기 하라"고 받아쳤다. 심 후보는 "후보가 자료를 내야지 나한테 내라고 하나"라고 재반박했다.
그러자 안 후보가 윤 후보를 협공했다. 윤 후보가 제안한 '자연 세수 증가분을 통한 재원 마련' 부분이 결과적으로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이라는 것이다.
안 후보는 "윤 후보 메니페스토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지 찾아보니 국회 예산정책처에 중기 재정 전망에 5년간 117조라고 나와 있었다"며 "조세 부담률을 2% 인상하는, 그러니까 증세에 근거한 시나리오에 의한 재정 추계"라고 말했다.
반박은 이 후보가 대신했다. 이 후보는 "안 후보가 말한 조세 부담률 2%는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1분 답변에서 복지 공약 재원 마련 방법으로 "지출 구조조정, 탈세 방지, 세입 자연 증가분"을 언급했다.
심 후보는 세 후보 모두를 겨냥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고 쏘아붙였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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