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부문별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대러 수출통제·금융제재 공조에 따라 수출입 등 무역거래 및 유학경비·생활비 송금 등 무역외 거래에서 전반적으로 결제·송금 등 금융애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무역거래 중 수출 측면에서는 대러 금융제재와 러시아의 맞대응 조치 등에 더해 일부 글로벌 송금 중개기관의 거래회피, 러시아 수입업체의 지급여력 저하 등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결제지연, 거래위축 등이 나타나고 있다.
무역 외 거래의 경우 한국에서 러시아 현지 교민·유학생 등에 유학경비·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은 제재 대상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제사회 제재 공조 확산, 루블화 환율 불안에 따른 대러 거래 위축, 글로벌 송금업체들의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일부 금융기관·송금업체 등의 거래가 지연·거부되는 등 차질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이 차관은 "금융·결제 부문 외에 수출물류 분야 애로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항만 입항통제에 따른 수출 화물 반송·포기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러시아행 선박·항공 화물운송편도 축소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일부 구간 운송 중단 등으로 현지 기업 부품조달 애로, 공장가동 차질 등이 가중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에너지 분야에서는 예정된 에너지 도입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서 국내 수급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면서도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러시아산 도입 축소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에너지 시장 교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 물량 도입, 수요 관리, 국제 공조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 안정화 조치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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