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고 검찰과 언론은 개혁
"대장동 특검 실시, 새 정부 전에 마무리짓는다"
헌법 명시된 평등 실현 위해 평등법 제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남은 50일 동안 원내 1당으로서 주요 개혁 과제를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찰 및 언론 개혁 △대장동 특검 실시 △평등법 제정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다섯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문정부 남은 50일 동안 책임 정치를 실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첫 과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꼽았다.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PPP) 도입과 온전한 손실 보상, 임대료 경감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것.
그는 부동산 세제 부담도 완화시켜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 위성 정당 창당 방지와 국회 개혁,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개헌 문제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
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 내내 이슈였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아 검경유착, 검정유착의 고리도 차단하겠다고 했다.
언론 개혁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 체계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대장동 특검 문제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낸다는 목표로 상설 특검법을 활용, 대장동 사건의 뿌리에서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이밖에 "평등 원칙의 실현은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