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조롱…"尹, 레임덕 아니라 취임덕 빠질 것"
과소추산도 제기…'연쇄 이동' 포함여부 논란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삼는 대목은 이전 비용이다. 민주당(1조 원)과 인수위(496억 원)의 시각차가 워낙 큰 만큼 비용·집행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충돌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인수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용산 이전 비용을 496억 원으로 추산하며 예비비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당선인은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전 문제는 현 정부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집무실 이전에 쓰일 예비비 집행을 현 정부가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동해와 울진 산불 같은 재해 복구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반민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 안보에 재앙과도 같은 선택"이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유사시 안보에 큰 위협"이라며 안보 공백과 국민 불편, 경호 문제 등도 부각했다.
그는 특히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조롱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MBC라디오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국무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법률행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수위 업무범위 중 '기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기타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연구하고 예산편성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으며 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지 인수위 기타사항으로 뚝딱 해치울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제시한 496억 원이 과소추산된 데다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연쇄 이동'에 드는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국방부가 들어갈 후암동 옛날 방사청 자리는 전기나 물이 다 끊어진 상태인데 지금 비용은 임시방편으로 들어가기 위해 보수를 해야하는 정도의 것"이라며 "새로 건물 짓는 비용 정도만 해도 1조1000억 정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도 같은 방송에서 "(윤 당선인이 말한) 496억 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액수를 떠나 졸속으로 해야되는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보탰다.
이전 비용을 어디까지 포함해야 할 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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