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의식…대선 패배 만회 조치란 해석
"세금 안 깎아 대선 진 것 아니다"…당내 반발도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정부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근거해 매겨진다. 2021년 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전국 19.08%, 서울은 19.91%이다. 오는 23일 발표할 공시가격 인상률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가 아닌 2년 전의 낮은 공시가를 적용하면 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의 '감세 조치'는 이례적이다. 6·1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票)표퓰리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민주당 대선 패배의 최대 패인으로 꼽힌다. 세 부담 완화로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그러나 '패인을 잘못 짚었다'는 반대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 깎아 주지 않아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은 "LH사태 등 부동산 이해관계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지 못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적절히 막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나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을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해서"라고 패인을 짚었다.
그는 "부동산 세금 완화로 주거불안에 놓인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며 세입자인 채로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답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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