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 고질적 문제…尹 뒤에 숨으려는지 의심"
추경규모…민주 30조 이상, 국민의힘 50조로 맞서
尹 당선인 측 "추경 관련 청와대 협조·지원 요청" 대통령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 남은 임기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여야는 규모나 재원마련 방안 등에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지만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여야가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벌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 규모는 반토막 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50조원 가량의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는 윤 당선인의 말은 국채 발행이 가능한 만큼만 추경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에게 진정으로 추경 의지가 있다면 인수위는 그 내역과 규모, 재원 방안을 국민들께 제시해야 한다"며 "인수위 안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인수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를 두고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민생보다 나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기재부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윤 당선인과 손뼉을 맞추며 그 등 뒤에 숨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다만 추경 규모,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정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2차 추경 규모로 50조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검토중인 액수는 30~35조원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50조원, 저희는 30조원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회계연도 1분기가 끝난 상황이라 대규모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재정당국의 어려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예산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놓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만큼은 지출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면서도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만찬에서 2차 추경에 대한 기재부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코로나 손해 배상은 청와대의 거국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경 50조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다"며 "현 정부도 공감하고 지원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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