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도내에서 이뤄지는 공동주택사업에 지역건설업계 참여 정도에 따라 법적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5%에서 20%로 대폭 확대하고, 도시·택지개발 등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지역 자재·장비까지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도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 것은 지역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참여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동주택건설 부문은 여전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2019년 44.7%에서 2020년 54%로 9.3%p 증가했으나, 민간부문은 같은 기간 19.1%에서 19.4%로 0.3%p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공동주택사업 착수 전 주요 공종 및 자재는 기존 협력사 위주로 선정이 완료돼 공사착수 후에는 도내 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도는 이와 관련 이날 충남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건설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양승조 지사는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 적용과 지역자재·장비까지 포함하는 인센티브 정책은 도가 전국 최초"라며 "시행될 경우 지역건설업계 성장기반 마련, 수주율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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